광주광역시 소비쿠폰 논란, 정부 책임은 없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색상 문제로 지난주 대통령이 광주시를 공개질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작 사업 주체이자 카드 현물 디자인을 사전에 승인했던 행안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 공개 사과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차이를 둔 것에 대해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다며 비판이 일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 부족한 행정편의주의'라며 공개 비판했고, 광주시가 즉시 공개 사과와 시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

하지만 공개사과를 해야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인데다, 소비쿠폰 현물카드의 색상, 표기 등도 모두 행안부가 사전 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금융기관과 행안부 관계자가 함께 있는 단체 메시지방을 개설해 디자인과 관련된 논의를 나눴고, 행안부 관계자의 승인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은 이재명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만 지자체에게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론에 떠밀린 광주시가 사과를 했지만, 당시에도 강 시장은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협의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인 만큼 절차 과정을 지난 6월부터 밟아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도, 충남 일부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소비쿠폰에 금액을 표기하는 등 차이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소비쿠폰 도안을 잘못한 광주시도 문제지만, 그대로 승인했던 행안부도 이번 인권감수성 부족 사태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