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광주광역시의회 ‘햇빛연금 시범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동의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일회성·단발성 주민지원사업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수익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광주사랑햇빛협동조합이 수행하며, 약 5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연간 약 8천만 원 수준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해당 수익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부합하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 반사에 따른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임시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동시에 논의한 자리로, 향후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