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수 감소 지방정부 ‘이중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내놨다. 그런데 지방 정부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국세 감소에 다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이다.실제로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올 상반기 보통교부세는 각각 7,144억 원과 4조 941억 원으로 2년 새 1조 3천억 원이 줄었다.지방세입 역시 2년 새 5,500억 가까이 감소했다.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반복하고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ldqu
김도희 2024-08-29 09:3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