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참정권은 배려 아닌 권리”…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보장 과제 제시
복지이슈 FOCUS 제2026-8호 발간… 물리적 장벽·정보 결핍·보조인 미비 3대 장벽 진단
한국·독일 제도 비교 통해 쉬운 언어 정보 제공, 공적 선거보조인 도입 등 제안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8호를 발간하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참정권이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주요 장벽을 ▲투표장소 이동과 투표소 접근, 기표소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김용국 2026-05-19 15: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