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몰래 GPS 달면 스토킹 처벌”…스토킹처벌법·방지법 개정안 발의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7-21 17:46:34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적용해 피해자 초기 보호 강화
국가·지자체의 불법 위치추적기 탐지·제거 지원 근거 마련
조인철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조인철 의원은 7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등에 몰래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일상을 감시하는 이른바 '기술매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관련 피해 경험이 21.0%로 나타나는 등 위치추적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적 수단으로 위치를 수집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단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동의 없이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범죄 초기 단계의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기 어려운 불법 위치추적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했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기술 발전이 강력범죄로 악용되는 기술매개 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범죄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을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책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