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월 13일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함께 ‘제3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양 기관이 이어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일 양국의 재난 대응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연구회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를 대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제도, 현장 대응 경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기초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피해자 회복지원체계,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 측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대응을 넘어 회복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지방 재난관리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이태원 참사가 보여준 분산형·비물리적 재난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의 초점을 단순 대응과 시설 복구에서 피해자와 공동체의 일상 회복까지 포괄하는 ‘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앙 정책의 집행 단위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회복정책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읍·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역별 재난 수요와 대응 역량 차이를 고려한 유형화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 사무 조정,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기능 보강 등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모델 구축 방향을 설명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로타 테츠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대규모 재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일본 재난관리체계의 기본 원리인 기초지자체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역할 조정과 협력 구조가 소개됐다.

또한 구마모토현 측 발표에서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과 2020년 7월 호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재 대응과 복구 사례가 공유됐다. 개방형 재난대응본부 운영,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재난 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창조적 복구, 광역 방재거점 구축 전략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연구회에서는 양국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 측은 일본의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 구조, 광역지원체계의 제도적 특징을 검토했으며, 일본 측은 한국의 회복 중심 재난관리 전환과 읍·면·동 단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난관리체계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축적해 온 재난 대응 경험과 지방행정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한 자리였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지방행정 분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교류를 지속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정책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과 정책·제도 입안, 지방자치단체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