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 자동차 관세 대응 위해 미국 미시간주지사에 협력 요청 서한 보내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04-03 13:56:46
- 미국 미시간 주지사에게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요청 서한 발송
- 향후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기대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부재를 보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즉각 “주요 자동차 기업 본사가 미시간주에 있는데 주지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방법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지엠(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방문 당시 미시간주에서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휘트머 주지사 역시 지난해 3월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세차례에 걸쳐 교류관계에 있는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서신외교를 펼치고 있다.

김용국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

대전시, “공정한 징수·따뜻한 지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경제
5개 자치구 실태조사원 49명 참여… 11월까지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 엄정 대응
대전시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춰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 단원들은 발대식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듣는 현장 중심 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등을 다짐했다.이번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체납관리 업무와 지역 고용을 연계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업무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8-04 1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