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도지사, 제56차 총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한편,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김도희 2023-07-03 16:50:05

정치

광명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명시장은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 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김도희 2023-07-03 16:44:25

정치

국회·균형위, 지방시대 위한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

- 균형위·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개최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의견 공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지방재정학회 6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두 번째 모임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병욱·이인선·이형석·조오섭·김승수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

김도희 2023-06-29 15:46:14

정치

성난 어민들 항의 시위…“원전 오염수 절대 안 돼”

완도의 한 마을어항에 20여 척의 어선들이 부둣가에 모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깃발을 내걸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방류에 항의하며 어민들이 바다로 나선 것이다.어민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고 규정했다.이는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반발했다.차민진 완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은 "안전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수산물 시장은 직

김도희 2023-06-15 16:29:51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준비상황등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지사 등 20여 명과 함께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 장소를 점검 했다.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도 지시했다.정부는 남은

홍경서 2023-06-09 16:59:18

정치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이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1층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발대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위원장인사말, 내빈축사, 임명장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재천 완주군자치분권위원회 윈원장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것이며, 지방자치시대 주인공은 주민이다”고 말했다.김재천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을 삶을 돌보는 지방의회의 권

김도희 2023-06-08 14:43:11

지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6월 7일(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제정 법률 6월 8일 공포, 7월 9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정부가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

김도희 2023-06-07 17:00:27

정치

대구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미래50년’을 주제로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구정책연구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동시에 대구시의 새로운 50년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구미래50년의 변화상, 대구경북신공항권 개발전략, 대구신산업 육성전략, 메가대구 발전전략, 청년대구 발전전략 등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도희 2023-05-23 14:50:28

정치

‘예타 기준 완화’ 제동…

지난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친환경공기산업을 역점 추진했다.하지만 2019년 2차례나 예타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데 이어 2021년 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사업이다.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를 따지는데 돈과 사람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이런 예타 기준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 면제 기준을 1천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합

김도희 2023-05-17 10:18:24

정치

경북도-대구시, 신공항 건설 협력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간담회를 갖고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군위․의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함께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과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희 2023-05-17 10:15:53

정치

달빛 동맹…“하늘길 열었고, 다음은 철길”

광주와 대구가 이번에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호남 우정의 비가 세워진 지리산 자락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광주와 대구, 두 도시가 쌍둥이법으로 준비해 여야의 찬성을 이끌어낸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 법을 어려움 속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하늘길을 여는데 성공한 광주와 대구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

김도희 2023-05-11 09:45:22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초

홍경서 2023-04-06 14:40:16

정치

총선 1년…국힘 ‘서진정책’, ‘친명’ vs ‘친문’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에서는 친명 대 친문 후보간의 대리전 양상을 띌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내년 총선에서의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호남 선전 여붑니다.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서진정책을 강화해왔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호남 구애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다만 여전한 인물난 속에 국민의힘이 공언한 호남 전 지역구 후보 공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민주당은 내홍 속에 내년 총선이 안갯속이다.우선

홍경서 2023-03-23 16:44:16

정치

경북도, 지방 시대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발대식

경북도가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 발대식’을 진행했다.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개 모집한 결과 21개 팀에 76명의 청년공무원이 모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3.3세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직접 실행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이디어벤처팀은 문화관광, 과학기술, 경제, 농업, 복지, 저출산, 지역사회 등을 주제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접수됐다.이날 발대식은 ‘우리

김도희 2023-03-22 17:52:38

정치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이다.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쟁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또, 이번 배상안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정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김도희 2023-03-20 17:42:13

정치

제주도, 도정 현안 공유 시간 가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대 흐름의 변화와 대전환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기조와 행정업무 전반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13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도정 과제가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추진되는지 고심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12일 막을 내린 제주들불축제를 언급하며 “축제의 발전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연고주의 매몰에 대한 경각심을 표출하며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일에 집중하며 미래

김도희 2023-03-16 17:56:25

정치

여수시, 당정협의회 개최

여수시가 민선8기 들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여수시장, 도·시의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15건과 지역 현안사업 2건 등을 의제로 당정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도희 2023-03-16 17:30:42

정치

‘달빛동맹’ 강화…“현안을 협력해 극복하자”

'달빛동맹' 두 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민선 8기 들어 연합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당면 과제인 군공항특별법 제정에 이어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굵직한 현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번 주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번갈아 두 도시를 방문한다.강기정 시장이 대구를 찾았다.민선 8기 들어 첫 방문으로,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에 이어 홍준표 시장과의 차담회가 예정돼 있다.김세훈 광주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은 "작년 11월에 강기정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이 만나서 4가지 사

홍경서 2023-03-09 13:21:45

정치

尹 정부 균형발전 정책…첫 발도 못 떼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 심의에 나섰지만,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 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2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3월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는 "강력하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성이 절대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 대한 설득

홍경서 2023-03-09 11:32:22

정치

전남 “2차 공공기관 유치 활동 본격화”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과 대상 기준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은 농수협 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체육회 등이다.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연관된 공공기관들도 물망에 올려두고 있다.농어업, 에너지 기반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우리 호남, 특히 전라남도에 많은 공공기관이 와서 진정한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뛰겠다"

김도희 2023-02-24 17: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