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서 에너지공대 예산 삭감과 정율성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 예산 삭감과 홀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480억원 넘게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예산을 30%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광주의 미래차를 포함해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년 예산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5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예산은 170억원으로 한 단지당 30억원 수준이며, 인재양성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교육하고

김도희 2023-09-21 16:26:11

정치

경북도-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가 지난 31일 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협약을 통해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어진 토론회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

김도희 2023-09-21 16:24:47

정치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첫 걸음 뗐다

- 지방 싱크탱크로 구성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 15개 시·도 연구원과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 지방시대 출범과 연계한 지역정책 연구, 공동 연구체계 구성·운영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했다.포럼 공동위원장은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뤘으며,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김도희 2023-08-17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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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은 지방시대 맞을 준비 됐나?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기존처럼 공모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워 특구를 신청하는 형태이다.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동안 각 지자체의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인데, 특구의 중심이 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주요 과제이다.광주시의 경우 미래차와 미래가전 등 대형 기업 3곳과 투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구 지정으로

김도희 2023-07-24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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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 사회현안대응을 위한 범정부 및 지자체 연계 협업 정책 추진 필요 - 교육･사회･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에 대해 심의한다.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이 일부개정(2023. 7. 7.)되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위원회･부처가 확대 포함됨에 따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한다.우동기 위원장은 “사

김도희 2023-07-19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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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해결 위해 국비 확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오영훈 지사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

김도희 2023-07-13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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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창당 가시화…공동 키워드 ‘호남’

총선을 280여 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대 창당이 가시화하고 있다.대부분 야권 성향이거나 호남 출신이 주축이 된 정당들로 반민주당 정서를 노리고 '호남'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과 호남서 첫 토론회를 갖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신당 그리고 광주 서을 출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여기에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을 끌어안고 호남 기반 신당 창당을 시사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까지 나섰다.총선을 앞두고 무당층이 30%까지 치솟은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맞선 제3지

김도희 2023-07-13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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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송재호 국회의원, 기자협회 임원진 및 균형위·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는

김도희 2023-07-12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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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출범…“지방성장 견인 기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원화됐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부처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시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

김도희 2023-07-12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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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선 8기 정책 포럼 개최

경상북도가 도청에서 ‘민선8기 1년의 성과와 경상북도의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상력, 경북 사피엔스(Sapiens)!”라는 주제로 민선 8기 1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도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다.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김도희 2023-07-12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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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지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본격 출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행안부는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김도희 2023-07-10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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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양주시 토론회 개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도민 도움 절실 - 도민 공감대 확산 위해 시군별 토론회 개최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양주시 토론회’가 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로 역차별받아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역차별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양주시가 발돋움할 기회이다”라고

김도희 2023-07-04 17:09:02

정치

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시작

포항시의회가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제305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범 의원은 월포 서핑 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주형 의원은 포항시 명품장례문화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김성조 의원은 항사댐의 지역명소화 및 포항운하‧크루즈 활성화에 대해 얘기했고, 백강훈 의원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의 문제점과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에

김도희 2023-07-03 16:50:57

정치

경북도지사, 제56차 총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한편,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김도희 2023-07-03 16:50:05

정치

광명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명시장은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 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김도희 2023-07-03 16:44:25

정치

국회·균형위, 지방시대 위한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

- 균형위·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개최 -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의견 공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지방재정학회 6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두 번째 모임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병욱·이인선·이형석·조오섭·김승수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

김도희 2023-06-29 15:46:14

정치

성난 어민들 항의 시위…“원전 오염수 절대 안 돼”

완도의 한 마을어항에 20여 척의 어선들이 부둣가에 모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깃발을 내걸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방류에 항의하며 어민들이 바다로 나선 것이다.어민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고 규정했다.이는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반발했다.차민진 완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은 "안전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수산물 시장은 직

김도희 2023-06-15 16:29:51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준비상황등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지사 등 20여 명과 함께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 장소를 점검 했다.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도 지시했다.정부는 남은

홍경서 2023-06-09 16:59:18

정치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이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1층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발대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위원장인사말, 내빈축사, 임명장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재천 완주군자치분권위원회 윈원장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것이며, 지방자치시대 주인공은 주민이다”고 말했다.김재천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을 삶을 돌보는 지방의회의 권

김도희 2023-06-08 14:43:11

지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6월 7일(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제정 법률 6월 8일 공포, 7월 9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정부가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

김도희 2023-06-07 17: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