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ocal Government in Korea’ 영문 핸드북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6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핸드북 ‘Local Government in Korea’를 발간했다.이번 핸드북은 한국의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Local Government in Korea’는 한국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과 역사적 발전, 지방행정체제, 지방의회 운영, 지방분권 정책 및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

홍수민 2025-01-07 15:11:23

경북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개최

대구광역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수하며 웃음을 짓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농업 혁신을 통해 농촌 경제를 일으켜 가난을 극복하게 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동상 제작에 반영했다.

홍수민 2025-01-02 11:35:52

제주

제주도, 민선8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약 이행상황과 도민배심원단 운영결과 보고, 공약 변경 안건 개선방안 자문,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히며 2025년에도 1만 여 공직자들과 함께 공약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도민배심원단 운영 및 공약평가에 대비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민 2025-01-02 10:59:53

전남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정기명 여수 시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이 확보되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정 시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2024-12-31 15:04:05

정치

정부 지원만 바라보던 석유화학업계 ‘당혹’

계엄령 선포 여파가 우리지역 산업계도 뒤흔들고 있다. 정부 지원책에 기대가 컸던,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는 계획 발표가 불투명해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석유화학 빅4인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이 입주해 있는 여수산단이다.이들 4개 사의 올 3분기 전체 영업손실만 4,450억 원에 달한다.지난 1년 동안의 영업손실을 합친 것보다 11배나 많다.석유화학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김도희 2024-12-19 16:52:49

정치

감액 예산안 통과에 지자체 추경 준비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사업비 증액이 결국 무산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돼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는 각각 3조 3천58억 원, 9조 502억 원으로 확정됐다.지난 8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과 일부 SOC 사업비가 증액되긴 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현안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광주의 AI 집적단지 2단

김도희 2024-12-18 15:31:46

전남

정부기능 사실상 마비…전남도 현안 ‘표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홍수민 2024-12-18 15:19:48

정치

경기도, 기업규제 완화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나선다

- 바이오 기업이 규제 설명하고 바이오전문가가 규제해결방안 자문하는 방식 도입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이번에 논의하는

김도희 2024-12-18 09:33:43

정치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장 임미선 의원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2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입법전문가 6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실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김도희 2024-12-12 09:03:41

정치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39건 심의‧의결 - 입법평가위원 신규 위촉(도의원 6명) 통해 입법평가 내실화 기대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2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올해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39건으로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이며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13건, 일반정비 24건, 폐지필요 1건이며, 이행독려 사항은 29건으로 나타났

김도희 2024-12-12 09:02:13

정치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 개최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가 성과보고회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횡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1980~2000년대 초반의 MZ세대 공직자, 44명 9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타지역과 기관의 우수사례 견학을 토대로 도출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함께 만드는 빅데이터 행정 네비게이션 구축, 신규 공무원의 조직 내 안착을 위한 제언 등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홍수민 2024-12-05 14:07:47

정치

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대상 수상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 받고 있다.조례 내용은,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

홍수민 2024-12-04 17:05:51

전남

전남도청-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갈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급식비' 부담을 놓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무상 급식 예산 282억 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교육 관련 전남시민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호순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장은 "협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

홍수민 2024-12-04 17:05:13

정치

경기도, 3일 권역별 대개발 구상 마지막 정책설명회 개최

- 경기도, 12. 3. 경기 북부․서부․동부 지역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서부․동부지역 균형발전 적극 노력

경기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

김도희 2024-12-02 14:16:19

정치

경기도,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우수프로그램 공유 및 관계자 네트워킹의 장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7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행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2부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로 나눠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사단법인 반딧불이의 난타와 양주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우쿨렐레 무대로 꾸며졌다.1부 경계선 지능인 부문에서는 5개 수상기관 중 ▲안양시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여주시 여

김도희 2024-11-28 15:04:48

경제

지방자치TV,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 및 혁신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도모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교류의 장 마련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 및 혁신 사례 경연대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지방자치TV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4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 및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관리자 2024-11-27 17:08:10

정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

-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통해 총 113건 제안 중 8건 선정 - 당선작은 오는 12월 14일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시상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최우수 제안은 &lsquo

김도희 2024-11-21 10:16:11

충북

충북도, 민선 8기 도정정책 자문단 출범

충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충북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의 시각에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문기구이다.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일하는 밥퍼,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체감 정책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홍수민 2024-11-20 16:09:57

수도권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진행

동대문구가 공약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2024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진행했다.민선 8기에 들어 세 번째 운영하는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구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바라는 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 35명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을 시작으로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후 12월까지 진행될 2, 3차 회의를 통해 배심원들이 직접 선택한 공약이행 평가안전 15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대문

홍수민 2024-11-20 16:08:37

정치

경북도,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경상북도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한 상황 점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어진 시군 부시장·부군수의 신속집행 현황 및 실적제고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로 상반기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홍수민 2024-11-15 17: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