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거동 불편 군민 위한 방문 진료 지원 본격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김병내 대표회장 광주 남구청장)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편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건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협의회는 보통교부세가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편방안을 검토할 때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요 건의사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시행을 2028년까지 1년 유예하고,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김병내 대표회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자주재원을 보장하고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통교부세 개편 대응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10월 13일 광명역 L7광명 바이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 기업과 공동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주관했으며, 국회사회혁신포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연대경제가 후원했다.포럼은 ‘광명시, 모두를 위한 도시경제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개회사와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 시의회 의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주제발표에서는 닐 맥킨로이 협력하는 민주주의 글로벌 총괄 책임자가 CWB 확산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 크리스 마틴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협회 CEO가 스코틀랜드의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사무타 히카루 가나자와대 교수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형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과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지역자산화 좌담회에서는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과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조달, 사회연대경제, 지역 앵커기관, 공동체 자산화, 지역금융 등을 지역경제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광명시는 2019년 36개였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2024년 180개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와 공공구매, 지역기업 육성, 공동체 자산화를 연계해 지역 안에서 부와 기회가 순환하는 광명형 도시경제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공론화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김 대표회장의 이번 참석은 지난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참석이다.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회장은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군·구이며, 그 성과 또한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회의 참석에 앞서 김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 소통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고, 지방 현안 해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전남광주 남구의 구정 현안들을 두고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자 계속 참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속 참석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건의와 현장 의견을 국정 논의 구조 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주민 삶과 맞닿은 현안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