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비 공시 제도’ 도입

정부가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물가 관리에 나서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배달료는 정부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피크시간,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늘거나 줄어든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배달비 플랫폼별 배달비 공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인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단체 연합회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제정안이 불발됐으며, 상임위 일정도 잡히지 않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배달비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이 1월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도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비 공구’, ‘배달비 더치페이’와 같은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파트 등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배달앱 3사의 결제 규모는 2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월 배달건수가 1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기준없이 들쑥날쑥한 배달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배달비 공시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개정보의 종류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