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꼼짝 마!’ 농지 관리원 개원

일부 LH직원들이 전국 곳곳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이고 개발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LH사태.

농지 취득과 사후 관리를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맡고 이마저도 이동이 잦다보니 투기세력을 가려내지 못하는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전국 193만 ha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해 농지정보를 행정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위탁 받은 농지를 빌려줘 청년농·귀농의 정착을 돕고, 고령 농업인연금 등 기존 농지은행의 역할도 이어간다.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관리원이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