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인상분 전가” 지역농협 뿔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차액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분담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협의된 분담 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 20%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서 정부와 지자체 분담율은 각각 10%로 낮아졌고, 농협 비율은 60%로 두 배나 높아졌다.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농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600억 원.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협 분담율을 높이고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며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서 농협 분담율이 다시 30%로 낮아지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가 농해수위 심사와 별도로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 인상분 분담율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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