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용인시는 11일 “‘지
홍경서 2022-02-16 16: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