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이 원하는 정책 추진
정부가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김도희 2023-05-26 1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