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기반 지켜야”…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광명시는 10월 13일 광명역 L7광명 바이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 기업과 공동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주관했으며, 국회사회혁신포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연대경제가 후원했다.포럼은 ‘광명시, 모두를 위한 도시경제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개회사와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 시의회 의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주제발표에서는 닐 맥킨로이 협력하는 민주주의 글로벌 총괄 책임자가 CWB 확산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 크리스 마틴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협회 CEO가 스코틀랜드의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사무타 히카루 가나자와대 교수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형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과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지역자산화 좌담회에서는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과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과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조달, 사회연대경제, 지역 앵커기관, 공동체 자산화, 지역금융 등을 지역경제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광명시는 2019년 36개였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2024년 180개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와 공공구매, 지역기업 육성, 공동체 자산화를 연계해 지역 안에서 부와 기회가 순환하는 광명형 도시경제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공론화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김 대표회장의 이번 참석은 지난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참석이다.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회장은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군·구이며, 그 성과 또한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회의 참석에 앞서 김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중앙정부와 소통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히고, 지방 현안 해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전남광주 남구의 구정 현안들을 두고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자 계속 참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속 참석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건의와 현장 의견을 국정 논의 구조 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주민 삶과 맞닿은 현안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만으로는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026년 9월 14일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의결,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 안에서 조직과 운영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운영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의정지원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행정 수요가 복잡해지고 의정 환경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도 지방의회 규모와 의정 수요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사이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정부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과 주민 참여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