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도입 해법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7월 15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법인기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법인기부 도입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 기반을 법인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과 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미쓰비시총합연구소, 도쿄도청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를 국내 고향사랑 기부제와 비교하고, 법인기부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미칠 영향,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식,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법인기부가 지역의 부족한 재정 기반을 보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역발전 사업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에 기부가 집중될 가능성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사업 선정 기준,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과 기업,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기부 도입은 제도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기부 도입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