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관광공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사업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5-26 11:22:1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 컨설팅 연계
충남 태안군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부터 맞춤형 컨설팅 착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빅똑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와 지난 5월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빅똑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유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전문성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분야 전문 역량을 결합해,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연계와 기금 활용 자문 등 컨설팅 결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실행 중심 맞춤형 컨설팅’에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충남 태안군의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한다. 이어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사업 매뉴얼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겸 지방재정본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추진 확대는 재정공제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태안군 컨설팅을 시작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관광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컨설팅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국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

대전시, “공정한 징수·따뜻한 지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경제
5개 자치구 실태조사원 49명 참여… 11월까지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 엄정 대응
대전시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춰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 단원들은 발대식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듣는 현장 중심 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등을 다짐했다.이번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체납관리 업무와 지역 고용을 연계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업무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8-04 1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