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 시민 주도 자원순환 정책 확대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5-21 09:58:27
자원순환가게 20개소·순환자원 무인회수기 18대 운영
RFID 종량기 공동주택 61곳 추가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강화
고양시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열린 고양자원순환가게.[고양시청 제공]
고양특례시는 자원 재활용과 생활 속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가게와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운영을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종량기 보급을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넓히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도 사후 처리 중심에서 발생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캔, 종이팩 등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5개소 늘어난 총 20개소에서 운영되며, 오는 11월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문을 연다.

순환자원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라벨과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장치다. 시는 올해 강선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에 7대를 추가 설치했으며, 현재 13개소에서 총 18대가 운영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시 지원 및 건설사 설치분을 포함해 총 1,295대의 RFID 종량기가 보급돼 있으며, 신규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의무화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공동주택 61곳에 RFID 종량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내식당 7곳에는 대형감량기를 설치해 조리와 배출 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양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평균 약 2,700톤씩 감소해 시민 참여형 감량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에는 자원순환 홍보부스를 운영해 직매립 금지 정책,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자원순환가게,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RFID 종량기 등 주요 시책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또 이동식 무인회수기를 활용한 페트병 투입 체험과 포인트 적립, 오엑스(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이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만큼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