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참정권은 배려 아닌 권리”…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보장 과제 제시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8호를 발간하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정권이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주요 장벽을 ▲투표장소 이동과 투표소 접근, 기표소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장벽’ ▲기초자치단체, 정당, 후보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 결핍’ ▲투표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지원이 부족한 ‘보조인 미비’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실제 장애인 투표 참여율에서도 장애유형별 격차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2.1%였으나, 자폐성 장애 53.7%, 지적장애 55.1%, 뇌병변장애 63.1% 등 일부 장애유형에서는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투표 미참여 사유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44.4%, ‘몸이 불편해서’가 42.7%로 조사돼, 선거 참여 의지뿐 아니라 접근성·지원체계가 함께 개선돼야 함을 보여줬다.

경기도 내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 결과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 내 투표소 1,114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층 외 투표소 중 15%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체 투표소 중 21%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시기표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부적합하거나 미설치된 투표소는 12%,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84%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제도도 비교했다. 한국은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1층 투표소, 승강기, 임시경사로 등 물리적 접근성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독일은 투표소 내부뿐 아니라 투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대중교통 접근성, 안내 표지, 기표소 조명과 공간 구성 등 선거 참여 전 과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첫째, 선거 관련 모든 기관이 장애인 참정권을 배려가 아닌 동등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과 선거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정보 제공을 확대·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한정된 투표보조인 지원을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장애 유권자에게 확대하고, 투표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선거보조인 제도와 역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보고서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환경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선거관리기관, 정당, 후보자, 장애인 관련 기관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