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6억 부과… 19만 건 대상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14 14:16:00
19만 건 대상 66억 부과… 의약품 판촉 면허 신설로 세수 증가
면허 종류 따라 최대 6만7천 원… 1월 1일 기준 개인·법인 납세 대상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대전시청 전경[대전시제공]
대전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66억 원 규모를 부과했다. 올해는 신규 면허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만 2,846건, 총 66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관련 면허가 새로 도입되면서 전년 대비 약 1억 9,700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규 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