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주민의 삶 바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춰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 단원들은 발대식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듣는 현장 중심 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등을 다짐했다.이번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체납관리 업무와 지역 고용을 연계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업무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남구가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반다비복지관’의 운영을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맡긴다. 장애인 상담부터 재활치료, 직업재활, 일자리, 체육·문화 프로그램까지 복지관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반다비복지관은 장애인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사업을 비롯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직업재활훈련실과 활동서비스실, 프로그램실, 강당, 봉사자실, 가족대기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체육·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관리까지 수탁기관이 담당한다.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5년이며, 남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남구는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 체결, 개관 준비를 거쳐 2027년 4월부터 직원 채용과 시범운영 준비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임시 개관과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문화·체육, 가족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연계하는 지역 장애인복지 기반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