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최민호 시장의 수성 전략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세종은 단순한 지방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 속에서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재명은 대선과 당대표 시절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세종시장 후보군은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라기보다 행정수도 전략을 함께 밀어붙일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즉 개인적 친분보다 정책 코드가 맞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충청권 민심의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을 친명계 전략 거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치 철학과 맞닿아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 상징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충청권 확장이 필수 전략이기 에 세종시장 후보는 친명계인지, 확장성 있는 인물인지, 혹은 중도나 공무원 사회에서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 메시지를 얼마나 공유하느냐,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얼마나 협업했느냐가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밀고 있다는 공식적 움직임은 뚜렷하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업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될 경우는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힘이 수성할 경우는 정권 견제의 상징이 되기에 이러한 프레임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시장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힘은 지방정부는 정권과 무관하게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세종은 정권 안착론과 견제론의 상징 전장이되는 곳이다.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굿모닝충청’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세종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18.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춘희 전 시장 14.4%,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11.3%, 황운하 국회의원 11.1%, 김수현 상임대표 8.0%, 고준일 전 의장 4.4% 순으로 나타났다.수치상으로는 최 시장이 선두지만, 20% 미만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특히 ‘적합 인물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를 넘어서며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정치권에서는“현재는 다자 구도이지만,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판세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최민호 시장의 재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분위기다.최 시장은 세종을 ‘미래전략수도’로 격상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력, 대형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다만, 시의회와의 갈등 구조와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시민 평가가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국민의힘이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내세운다면, 민주당은 전혀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후보군이 가장 두터운 만큼 경선 자체가 본선 못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보군이 가장 두텁다.고준일 전 의장은 청년 확장을, 김수현 상임대표는 개혁성을 이춘희 전 시장은 ‘행정수도 설계의 연속성’을, 조상호 전 부시장은 ‘새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경선 후유증 최소화와 범야권 단일화 여부가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민주당 내부 경쟁과는 별개로, 이번 선거에는 또 하나의 축이 존재한다. 바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황 의원의 존재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연대의 대상이 될 수도,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변수다. 황 의원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3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진보 진영 표 분산이 불가피하지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단숨에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결국 이번 선거는 ‘현직 수성 대 야권 다자 경쟁’구도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양자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범야권 범진보 진영 단일화 성사 여부. 둘째, 신도심과 읍·면 지역으로 나뉘는 ‘두 개의 세종’ 표심. 셋째,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력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이다.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민호 후보가 52.83%를 얻어 당선됐다.2014년과 2018년에는 이춘희 후보가 승리했고, 2012년 첫 선거에서는 유한식 후보가 당선됐다. 세종은 고정 지지 기반보다는 정권 흐름과 지역 현안에 따라 표심이 움직여온 지역으로 평가된다.현재 판세는 ‘선두는 있지만 과반은 없는 혼전’. 민주당 경선 결과와 황운하 의원의 단일화 협상력, 그리고 부동층 이동이 2026년 세종시장 선거의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조종사 두 명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하지만 ‘의인’으로 불렸던 그는 지금, 체류 기간 만료와 건강 악화로 한국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 2022년, 서해상에서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긴박한 사고가 발생했다.루완 씨 일행은 바다 위에서 낙하산 줄과 김 양식장 밧줄에 엉켜 움직이지 못하던 조종사들을 양식 도구를 이용해서 구조했고, 구조 헬기가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막탄을 전달해 두 생명을 살려냈다.이들의 선행은 사고 발생 약 보름 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루완 씨는 표창까지 받으며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지난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며 현재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고, 최근에는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근무지에서 퇴사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루완 씨는 경북 영천에 있는 한국스리랑카불교사원에 머물며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생명을 구한 ‘의인’이 제도의 벽 앞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의 지난해 도세 세입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한 가운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강도 높은 체납 정리까지 병행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성과를 냈다. 지난해 도세 세입액은 2조 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7,093억 원, 지방소비세 1조 422억 원, 지방교육세 1,901억 원 등이다.이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북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이와 함께 도는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 정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법인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도세 약 142억 원을 징수했고, 도 주관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조회를 비롯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 활동 등을 통해 도내 체납액 약 86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