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나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2025년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진 과도한 권력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권을 발휘해야 건강한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 질의응답에서 조재구 구청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상향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지방의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인사조직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의장은 특히 "윤리심사위원회 강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기 의장 또한 "지방자치법이 부재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조속히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기업의 지방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천시의 '1,000원 시리즈'와 같은 재정 확충 사례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