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갈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급식비' 부담을 놓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무상 급식 예산 282억 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 관련 전남시민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호순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장은 "협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남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예산 금액의 차이는 무려 282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를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이다.

전남도청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만큼 374억 원 만을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656억 원을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타협에 실패하자 각각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 2곳 역시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원들마다 의견 차이를 보여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는 사실상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의 정치적 타협과 결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