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인 욕설·폭행…지자체 ‘강경 대응’

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지웠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행위는 한 해 4만 건이 넘고,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시면서 욕설과 폭언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종결 처리된 민원인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셔서 항의하신다. 또 전화 올 생각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광주 서구청은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앞으로 악성 민원 대응단을 구성해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강경민 광주 서구 민원여권팀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