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김용국 2026-04-07 08:45:48

문화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서울시 첫 공립 승인…10년 만에 프리미엄 공간으로 대전환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김용국 2026-03-28 16:03:37

경제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김용국 2026-03-28 13:03:37

문화

서울시민대학, 명예시민 학위 2천명 돌파…평생학습 새 지평 연다

서울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울시민대학’이 명예시민 학위 수여 2천 명을 돌파하며 질적 도약에 나섰다.서울시는 2019년 도입된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올해까지 총 2,141명이 명예시민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명예시민학위제’는 일정 학습시간 등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인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시는 26일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제8회 명예시민학위 수여식’을 열고 시민학사

김용국 2026-03-27 13:03:37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 개최

전국 시·도의장단 울산 집결…지역활성화 등 14개 안건 집중 논의 공직선거법 개정 성과 공유…자치분권·의정역량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최호정 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3월 24일(화) 울산광역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에서 ‘2026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개회식에는 서남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염기성 부교육감이 참석해 울산 개최를 환영했으며, 울

김용국 2026-03-25 09:26:20

사회

대전소방, “대원의 마음까지 살피는 리더십”… 지휘관 대상 마음건강 리더십 교육 실시

중앙대 문광수 교수 초빙… 심리적 안전 기반 조직문화 강화 PTSD 등 정신건강 위험 대응… 지휘관 역할 재정립

대전소방본부는 3월 19일, 20일, 24일 총 3일간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등에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조직심리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를 초빙해 진행되며,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등 총 180명이 참여한다.교육은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외상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감, 문제성 음주 등 정신건강 위험

김용국 2026-03-20 08:54:17

사회

소상공인을 버린 AI에서, 소상공인이 부리는 AI로

김현성 정책셰프, 골목경제 중심 AI 정책 대안 제시 AI는 기업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여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구조적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김현성 지음)』가 출간됐다.이번 저서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플랫폼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주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다.저자는 현재의 AI·플랫폼 경제 구조가 소상공인을 ▲플랫폼 독점 구조 ▲불투명한 알고리즘 ▲높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접근권 제한 등의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김용국 2026-03-19 09:03:36

프로그램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주민의 삶 바꾼다"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초대 회장, 30년 간 지방의회 입법 현장 활동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강조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은 지난 2월 2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형규 회장은 "3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현장을 지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0곳 이상에서 강의하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전파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박 회장은 "좋은 조례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이며, 이러한 조례를

김용국 2026-03-10 15:21:59

문화

금광연 하남시의장 ‘월화수목금광연’ 북콘서트 성료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담아 펴낸 저서 「월화수목금광연」의 출간을 기념하여 지난 2일 하남농협 6층 컨벤션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북콘서트는 두 개의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이정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최병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국 2026-03-06 13:25:36

사회

[기고] 8.지방시대의 생존 전략: 수도권의 복제가 아닌 지방만의 고유함으로 승부하라

지방자치TV는 그동안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종학 부회장의 기고를 연재해 왔다. 당초 10편으로 기획되었던 본 연재는 최근 지방선거 일정과 행정통합 등 지방자치 이슈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이번 8편을 끝으로 조기에 매듭짓는다. 그간 저자는 청년, 노년, 이주민 등 사람을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세우고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자생적 생존 전략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연재를 마무리하는 이번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추종 방식의 한계를

김용국 2026-02-26 16:04:53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 성료

전북 군산서 개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12개 현안 심도 논의 최호정 회장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선행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2월 25일(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 12건을 논의했다.임시회에는 8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해 전북 개최를 환영하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김용국 2026-02-26 09:33:02

사회

[기고] 7. 요양의 대상에서 ‘블루오션’의 주역으로: 노년층이 만드는 지방의 새로운 활력

웰니스 테크와 세대·지역 융합이 일궈낼 지방 소멸의 종식

■ 급격한 고령화, ‘지방 소멸’의 경고등이자 기회의 역설대한민국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위협적이다. 많은 지자체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보조금 지급과 돌봄의 ‘비용’으로만 인식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지금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노년층은 과거의 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력과 구매력을 갖춘 핵심 계층이며, 건강한 삶(Wellness)과 품위 있는 마무리(Well-dying)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

김용국 2026-02-23 09:22:11

사회

청년재단, 농협은행·지방은행 6곳과 지방 청년 이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 청년 이동·정착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추진 오창석 이사장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필요”

오창석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은 2월 12일(목)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본부에서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지역 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 이동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김용국 2026-02-13 04:12:26

사회

[기고] 6. AI발 고용 쇼크와 지방 소멸, ‘세대 융합형 이주’로 동시 돌파하라

4050의 숙련미와 청년의 패기가 결합하는 전략적 인구 분산의 길

■ AI가 불러온 노동의 대전환, 수도권의 위기를 지방의 기회로필자는 지난 기고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사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춘 ‘허리 계층’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지금 수도권의 4050 장년층은 유례없는 고용 쇼크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가 단순 업무를 넘어

김용국 2026-02-12 09:38:41

사회

[기고] 5. 지방 소멸의 해법,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와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

김용국 2026-02-10 08:58:12

조례

[조례 돋보기] 광주광역시의회 ‘햇빛연금 시범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통해 연간 수익 창출…탄소중립 정책 대응 “법적 문제 없음” 검토…다만 빛 반사·안전사고 등 관리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번 동의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

김용국 2026-02-06 19:05:47

프로그램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축제 문화 만들어야”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 콘텐츠 전공 교수이자 한국축제포럼 회장 축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내실화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축제 문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견해를 밝혔다.안남일 회장은 "축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축제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축제란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라며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선 "상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축제의 관리

김용국 2026-02-04 18:33:10

사회

[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수도권 집중의 모순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 ‘5극 3특’의 설계도와 가려진 자기모순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김용국 2026-02-02 08:53:42

수도권

경기도, 사회적기업 숨통 틔운다…4대 보험료 최대 22만 원 지원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원…월 최대 22만 원 사회보험료 보조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최대 20인까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완화 20억 투입 ‘상시 모집’…경영 안정·지속가능 일자리 두 마리 토끼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매달 최대 2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환경, 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김용국 2026-01-30 16:03:37

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의회 독립성 강화 추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치권 보장 촉구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균형 강조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양(兩)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김용국 2026-01-30 13: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