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농업인 반발…‘농촌 현실 반영해야’”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들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불법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에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는 더 어렵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가장 큰 걱정은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다. 농지가격 하락이 농민뿐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임대했다가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