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규제개선･노후산단재생･산업고도화 병행해야”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가 산업단지 조성·확장과 신산업 입지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제조업 중심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를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R&D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생활 SOC 등으로 확대할 것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배터리·도심항공교통(UAM)·방산·바이오·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고, 노후산단 내 증설·다층화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군사적 영향이 낮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높이·용적률·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건축·환경·교통·군사·산지 등으로 나뉜 인허가를 산업지구 단위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합 인허가 센터’ 설치와 동시심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신산업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분산에너지, 폐수·대기·자원순환 공동처리 등 경기북부 입지 특성을 살린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안전관리와 데이터 공개, 사후평가를 조건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단을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세제혜택·기반시설 투자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