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 광주에서 길을 묻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환 논의

고혜진 기자
등록일자 2025-12-23 15:18:5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민선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광주에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과 함께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선지방자치 30년 기념 광주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자치 30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권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

환영사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은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는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주체이자 성장엔진이 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극3특 전략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이라며 "광주·전남권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육 원장은 "초광역 협력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원 역시 정책 연구와 제도 설계를 통해 현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육 원장은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 전환 ▲초광역 단위 연계·협력 강화 ▲자치입법권 및 재정분권 확대를 향후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국민주권시대, 민선지방자치 30년 진단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했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광주의 도시 정체성 재정립과 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 지역 간 상생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을 비롯해,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 권역별 산업·교통·교육 연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주가 AI와 미래산업, 도시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고혜진

[2026 지방선거 누가뛰나?] 부산광역시장, 일방 구도는 옛말? 여야 전략의 갈림길

정치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그동안 부산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현재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다. 박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이번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기조로 굵직한 국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협력 성과를 강조하며, 3선 도전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외에,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4선 중진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책과 입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조경태 의원 역시 6선 중진으로, 원도심 재생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강조하며 중도 확장성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두 인물 모두 행정 수반 경험이나 대중적 파급력 측면에서는 과제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당연히 쉽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있다.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전·현직 정치인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정권 심판론과 지역 경제 문제를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물류 정책을 앞세워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일정에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역 밀착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당내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박재호 전 의원 역시 교통과 주거, 원도심 회복 등 생활 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청년 일자리와 도시 경쟁력, 지역 경제 회복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보수 우위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전문가들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첫째는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이다. 그동안의 시정 성과가 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졌는지가 표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둘째는 중앙 정치의 영향이다. 정권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 흐름이 부산 민심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셋째는 야권 후보의 확장성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부산시장 선거는 이미 여야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승부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 지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지, 부산 민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혜진 2025-12-31 15:07:35

제주도, 2025년 현장 도지사실 서귀포서 마무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열고 남부권역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지난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이날 현장 도지사실은 서귀포시를 포함한 남부권역 주민들의 관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이날 현장에서는 서귀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민생 현안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 ▲민간 소유 제지기 오름의 도 차원 매입 및 활용 방안 ▲자리돔축제 개최 시 인근 공영주차장 비용 감면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 중재 및 조치 ▲예래동 대왕수천 및 올레길 8코스 시설 정비 ▲ 등이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민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전했다.
고혜진 2025-12-31 14:01:01

'부실공사' 여수시립박물관...'쪼개기 계약' 관행 비판

전남
부실공사로 전남 여수시립박물관의 개관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분리발주' 방식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급자재 공사에만 40여 개 업체가 무더기로 참여하면서 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현장 곳곳에 놓인 양동이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한 가득 차 있고, 벽면은 곰팡이로 범벅이 돼 있다.예산 317억 원을 들여 건립한 여수시립박물관이 잇단 누수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이번 누수 사태는 시공사와 관급자재를 나눠 진행하는 '분리발주' 방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쪼개기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공사와 방수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지만, 정작 여수시는 이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관행적인 분리발주 방식을 되풀이 해왔던것이다.시공사가 공정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통합발주'와 달리 '분리발주' 방식이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이번 관급자재 공사에만 방수, 창호, 레미콘 등 44곳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여수시는 하자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관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혜진 2025-12-31 14: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