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강력 대책…지방 부동산 ‘무대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과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강화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대책 이후 벌써 3번째 수도권 중심 부동산 대책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의 부동산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광주의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7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8월 말 기준 1,370세대로 2021년 주택시장 호황기, 27세대와 비교해 50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출과 세제완화 등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게 함으로해서 시장에서의 수요를 창출하는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수요부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과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가격 폭등을 이어가는 수도권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과 대출 제도마저 1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의 부동산은 더욱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