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해행정학원, 2025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올해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킹 범죄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뿐 아니라, 해킹 정황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원인 조사와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또 다른 개정안은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 이용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통지’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감사, 위험의 식별 평가와 대책 마련, 관련 교육과 모의훈련 계획 수립 등의 총괄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역할까지 더해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이렇게 2개 법안을 패키지로 개정하면 일상화된 해킹 범죄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에 정보보호는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은 피해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정보보호 책임자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일반사고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법, ISMS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법,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주요 의정활동 과제로 삼아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 출연해 도시 개발과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과 공기업 운영 철학을 밝혔다.조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17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은 내부 고객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안전과 성과도 높아진다”며 직원과의 소통, 안전 우선 경영, 복지 향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지난 2024년 5월 취임한 조 사장은 취임 직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와 운정테크노밸리 등 표류하던 핵심 개발 사업을 재가동시키며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메디컬 클러스터의 경우 건설사 교체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이끌어내며 80% 이상의 진행률을 달성했고, 운정테크노밸리 역시 기존 산업단지 위주 계획을 주거·산업 복합개발로 확장해 사업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주의 대표 관광 자원인 DMZ를 세계적 생태·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진각·도라전망대·제3땅굴 누적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한 점을 성과로 소개했다. 더불어 파주 별빛기행, 도농 상생 관광 상품화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농촌 소득 증대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 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 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각기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박종효 건국대 교수 (교직과) 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현장에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에서 120 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 월 기준 10 대 피의 자가 무려 73.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호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저 역시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법」, 「사이 버렉카 수익 몰수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데 모아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이용상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형두 의원은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라며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공간” 이라며 “사이버 폭력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수 있도록 예방 체계 마련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혔다.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현행 제도와 절차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실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