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회장, 국가대전환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제’ 촉구 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 최진봉 감사(부산중구), 김성 감사(전남장흥), 임택 대변인(광주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하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촉구문에서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자치, 균형, 성장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