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지규제개혁 토론회 진행

신성범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농지규제개혁 토론회를 진행했다. 농촌 지역의 실상과 농지 규제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가 심각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본격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사태 이후 농지법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로, 지방의 농지 거래가 소멸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성범 국회의원 "3년 전 LH 사태 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너무 막아버렸다. 농지는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토론자들은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