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운용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에 제안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감소 및 세입증대 동기부여로 의료급여기금 건전화 기대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김도희 2024-10-17 17: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