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군공항특별법 2월 통과 무산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정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이전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이다.특별법에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모두 해당 조항에 부정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한 발 물러선 대안
홍경서 2023-03-03 1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