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이 자리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입법 방향이 구체화됐다.

홍수민 2025-07-21 14:28:07

정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5극 3특’ 전략 밝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전 직원과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이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20년간

홍수민 2025-07-21 14:27:55

정치

정책 엇박자에 혼란…“이민청 필요해”

정부는 해마다 외국 인력의 수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와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전남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1만 6천여 명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늘렸다.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은 극심했다. 전남 서부권에는 네팔인 노동자가 1,900여 명으로 가장 많다.하지만 이주 노동

홍수민 2025-07-11 14:02:33

정치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 브리핑 진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언론인,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브리핑은 경북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됐다.이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전략적 유산을 포스트 APEC으로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으로 상징되는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

홍수민 2025-07-11 14:02:21

정치

2025년 평창유산재단 제4차 이사회 진행

평창유산재단은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 회의에는 이사장인 군 관계자를 비롯해 이사 및 감사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사회에서는 먼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올림픽플라자 위탁 관리 운영 추진 등 2건의 보고사항이 공유됐으며 이어 재단 운영과 관련한 4건의 안건, 즉 정관, 인사 규정, 직제 규정, 회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개정안들은 재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주요 사

홍수민 2025-07-11 14:01:37

충북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 결의대회 진행

충청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특별법 제정 등 도의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추가로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발의안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과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홍수민 2025-07-04 13:43:28

정치

이 대통령, 격의 없는 토론으로 ‘파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ㆍ전남을 찾았다. 지역 방문으로는 두 번째다. 대선 때 말한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도 볕들 날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화 형식도 참석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중계를 하는 등 파격적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만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더 이상 광주ㆍ전남 발전 약속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대선후보 당시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에도

홍수민 2025-07-04 13:42:46

정치

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첫 지원금 전달

충북도가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의 첫 지원금을 전달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금을 전달받은 청주시 소상공인은 “출산 이후 인력 공백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 지원으로 대체인력

홍수민 2025-07-04 13:42:09

정치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실현 가능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의 첫 번째 주제는 지역 간 입장차가 극명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로부터 각자의 입장을

홍수민 2025-07-04 13:36:32

정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위한 ‘군민과의 대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대화를 위한 방문을 계획했다.완주-전주 통합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25일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군청문 문예회관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방문을 계획했다.통합을 반대하는 70여 사회단체와 군의원과 주민 200여 명이 문예회관 앞에 모여 “통합결사반대”를 외치며 주민대표 1명과 군의원 10명이 삭발하며 “통합은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김관

김도희 2025-07-02 16:28:51

정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으

김도희 2025-07-02 16:22:43

정치

행정안전부,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정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성과 속에서도 아직 부족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지방 자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김도희 2025-07-02 16:22:16

정치

경북도, 새 정부 대응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출범했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불 등 대형재난과 대내외 악재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력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현재 철강과 이차전지 기업들은 일감 부족으로 설비 투자와 원자재 수입도 철회하는 상황이며, 현대제철 포항 2공장 가동 중단 선언까지 나온 상태다.

홍수민 2025-07-02 14:58:00

정치

민선 지방자치 30년,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발자취 성찰 -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확산 계기 마련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회토론회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김도희 2025-06-30 10:54:08

수도권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의 단순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용역에는 전문가와 자문단이 참여해 광명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단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국정철학과 보폭을 맞춘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2025-06-27 13:55:03

충남

이장우 대전시장, 미국 바이오 USA 참관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BIO USA’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2025년 ‘BIO USA’에는 역대 최대인 80여 개 사의 국내 기업이 참가했으며, 대전 기업으로는 ‘바이오니아’와 ‘알테오젠’ 등이 포함됐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혁신

홍수민 2025-06-27 13:54:24

정치

지방자치TV-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선자치 30주년’ 기념…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정책홍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 공동 기획·추진

지방자치TV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방자치TV 본사에서 지방자치 발전 및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양 기관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원활한 정책홍보를 위해 추진되었다.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김도희 2025-06-27 13:34:33

정치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운영

경북도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한다.기획추진단은 새 정부 국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단장 역할을 맡아 새 정부와 협력을 본격화한다.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이 추진단 운영 주체가 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 정책자문위원회(10개 분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병행해 변화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경북도는

김도희 2025-06-26 14:58:10

정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 개최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 강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특별 대담은 ‘지역 첨단전략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아 지역 산업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 대담에 참석한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많

김도희 2025-06-23 17:52:49

충북

김영환 도지사 시군 방문 재개…소통행보 지속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중단했던 시군 방문을 재개한다. 방문을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발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진천군을 시작으로 옥천군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2개 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도는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발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6월 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도지사의 일관된 철학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이라는 도

홍수민 2025-06-20 17:19:12